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경찰의 답변 서울신문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작성자 삭제), 운영자가 삭제한 댓글(규정 미준수) 그리고 삭제되지 않은 현재 남은 댓글의 수와 이력을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총 1시간 동안 키스를 사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7만원. 이는 서울 시내 성매매업소의 일반적인 화대와 같은 액수다.


지난해 단속했을 때보다 16% 늘었는데, 초등학교 입구 20m 앞에서 영업하다가 적발된 유흥주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과 가까운 거리에서 영업하는 변종 유해 업소는 서울 시내에만 13곳 적발됐습니다. 이곳 초등학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건물에서 청소년 유해시설인 성인용 PC방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경찰이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는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게 됐습니다. 주요 증거가 줄줄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내린 거였죠.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주식회사 '회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압수된 PC에서 그간 키스방을 다녀간 손님들의 신상 정보를 엑셀로 정리한 문서를 발견했다. 이 문서에는 '생긴 거 비호감', '40대 초중반으로 보임', '외발자전거 타고 오는 손님', '단골', '페라리 타고 다님', '엄청난 땀냄새', '몸에서 안 좋은 냄새' 등 고객별 특징도 적혔다.


이외에도 마니아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계가 자정으로 가까워질수록 업소 안으로 들어서는 손님 숫자는 점점 늘어갔다. 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12시를 전후해 손님이 가장 많다고 한다. 입소문을 타고 용인, 안산, 일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찾아오는 손님 수가 적지 않다고. 건물 외부에 눈에 띄게 설치된 간판이 없고 입구에 연두색으로 ‘키스XX’이라고 커다랗게 써 있을 뿐이었다. 올해 적발된 유해업소는 불법 마사지와 키스방 같은 신변종업소가 대다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38개교)에서 가장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경찰관이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것을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자유업종'이란 말이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통상 행정당국에 인허가를 받지 않는 업종이란 의미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하지면 국세청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딱히 과세당국에서는 '자유업종'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송씨는 또 "그 때 30만원 받았다"면서 "이후로 한 달에 한 두 번씩 만나준다. 모텔에서 만나는데, 1시간 정도 같이 머물며 성관계하고 30만원 받는다.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다"고 밝혔다. 송씨는 "사장님들은 절대 유사성행위나 실제성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방 안에 들어오면 사실 손님과 아가씨들의 합의에 따라 일이 진행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통 2~3만원을 그 자리에서 추가로 주시면 유사성행위까지는 해드린다"고 했다. 키스방 업주들은 “키스까지만 허용하므로 법에 저촉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미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성매매방지법을 정비해 유사 성행위 등 규정을 폭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불법거래 시장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미국 하복스코프가 지난해 발표한 각국 성매매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성매매 지출에서 한국은 연 240달러(약 27만원)로 스페인 스위스에 이어 3위에 올랐다.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대 ㄷ 씨는 “아는 사람들 중에 키스방에서 일을 한다면 가슴이 아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결혼 중개업에서 룸살롱, 와인 바 혹은 키스방에 이르는 다양한 성적 거래들이 매춘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어떤 조건 하에서 특정 성 거래가 도덕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허용되었는지, 역사적으로 성적 욕망의 거래가 어떻게 협상되어왔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이 관점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성교가 있든 없든 모든 성적 친밀성의 거래가 비난되고 불법화되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으로 나아간다.


수십여곳의 체인점을 둔 '기업형 키스방'도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사실상 법망을 벗어나 영업을 해왔던 키스방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관련법들을 검토중"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어 지난 11월에는 경기도에 위치한 모 키스방에서도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경찰에 붙잡힌 업주는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키스는 3만원, 유사성행위는 5만원, 입맞춤과 유사성행위는 9만원을 받아왔으며, 특히 15만원의 화대를 받아가며 성매매를 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그는 “나이 33살, 97㎏ 대머리 청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직업도 백수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30대, 97㎏ 탈모자’라고 소개한 남성은 키스방이 불법인지 여부를 경찰에 확인했다. 단속결과 키스방 종업원 166명 중 60명(36.1%)은 만 18~20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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